# 현주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죄(現住建造物放火罪)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에 불을 지르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64조에 규정된 범죄로, 주택이나 사무실 등 사람들이 생활하는 건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 방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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