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강요죄

협박·강요죄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와 제324조의 강요죄를 가리키며,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부당한 일(재물 교부, 직무집행 방해 등)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강요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해 재산적·신체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들은 공갈죄와 달리 재산 취득 목적이 아닌 공포심 유발이나 의사 억압 자체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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