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 구분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경고나 위협과 달리,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알려야 하며,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이 지배 가능성이 없는 예고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로, 재산을 목표로 협박하면 공갈죄로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며, 폭행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실체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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