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가중처벌

'협박 가중처벌'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 등을 강제하는 행위)에 특정 상황이 더해져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 공갈, 성폭력 등에서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물 휴대, 보복 목적 등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가중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별도 법률로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 중대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