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과 판결

형량은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하는 구체적인 처벌의 양(예: 징역 기간이나 벌금 액수)을 의미합니다. 판결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내리는 최종 결정으로, 무죄·유죄 여부와 함께 형량을 포함합니다. 형량과 판결은 형사소송의 핵심이며, 판결문에 명시되어 항소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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