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조문

형법조문이란 형법이라는 법률 속에 규정된 개별 조항(조·항·호)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와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 둔 내용을 말합니다. 형법조문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어떤 행동을 하면 범죄가 되는지), 책임 요건, 그리고 적용되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 등이 조문 번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형법조문을 근거로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판단하며, 국민도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형법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