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교사범
형법상 교사범이란, 다른 사람을 시켜 범죄를 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거나 결심을 굳히게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정범)과 마찬가지로, 교사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죄명과 형벌로 처벌됩니다. 쉽게 말해 “옆에서 시키고 부추긴 사람도 실행한 사람과 똑같이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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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교사범이란, 다른 사람을 시켜 범죄를 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거나 결심을 굳히게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정범)과 마찬가지로, 교사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죄명과 형벌로 처벌됩니다. 쉽게 말해 “옆에서 시키고 부추긴 사람도 실행한 사람과 똑같이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