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물건파열죄 완전정리, 형사처벌 수위, 절차, 실제 해결 사례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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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70조
형법 제170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이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유출 사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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