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04조

형법 제304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범죄로 보아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