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65조 친족간의
형법 제365조(친족간의 강간)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예: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간에 강간 또는 준강간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강간죄(제297조·제298조)보다 무거운 처벌(3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하며, 친족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가족 내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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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5조(친족간의 강간)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예: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간에 강간 또는 준강간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강간죄(제297조·제298조)보다 무거운 처벌(3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하며, 친족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가족 내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