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70조
형법 제370조는 협박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그 사람의 재산상 이익 또는 제삼자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정신적 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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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0조는 협박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그 사람의 재산상 이익 또는 제삼자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정신적 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