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257조

형법 제257조는 '살인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처벌하는 핵심 규정이며,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의도적인 살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법적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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