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정보

‘형사사건 정보’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형사사건에 관한 각종 정보로, 사건 번호·죄명·피의자·피고인 관련 사항, 수사·재판의 진행 경과 및 결과 등에 관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는 수사·재판 목적, 범죄 예방, 공익상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집·이용·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