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후 이혼

'형사사건 후 이혼'은 배우자가 형사범죄(예: 상해, 폭행, 성폭력 등)를 저지른 후 그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항에 따라 중대한 사유로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며, 형사사건의 판결이나 유죄 확정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가정폭력이나 범죄로 인한 신뢰 파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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