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중 직위해제

형사재판 중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상 특정 범죄(예: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 그 직무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직위를 일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형사소송법 제565조의2에 근거하며, 재판 종료 후 무죄나 무죄 취지 판결 시 원직 복귀가 가능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형사재판 진행을 위한 임시 조치로,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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