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기준

형사처벌 기준은 범죄의 종류, 가중·감경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형의 양정(형량 결정)을 할 때 참고하도록 정한 기준표입니다. 이는 형법 제51조 등에 근거하며, 검찰총장 명의로 고시되어 매년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형벌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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