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징계 병행

'형사 징계 병행'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징역·벌금 등)과 별도로 징계처분(정직·강등·해임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공직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근거합니다. 형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징계는 독립적으로 가능해 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