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빙자죄
혼인빙자죄는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경우를 처벌하던 범죄 개념이었습니다. 다만 이 죄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곡하고, 실제 입증이 어렵다는 비판 등으로 인해 형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범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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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죄는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경우를 처벌하던 범죄 개념이었습니다. 다만 이 죄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곡하고, 실제 입증이 어렵다는 비판 등으로 인해 형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범죄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