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분

한국 형법에서 화분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판단의 대표적 예시로 사용되는 용어로,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는 화분을 본 행위자가 이를 밀쳐내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다치게 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상황에서 원래 행위자는 머리에 떨어질 위험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어깨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이 허용된 위험 감소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판단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