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처벌,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책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설명 시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 확인설명서 미교부 처벌
확인설명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보 자율권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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