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설명서 허위기재 형사책임

확인설명서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7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책임을 집니다. 이는 채권자나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