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양형

횡령 양형은 횡령죄(형법 제355조,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사용·처분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형량 결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피해액 규모, 범행 횟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른 죄(예: 사문서위조)와 결합 시 양형이 불리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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