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정지

효력정지는 법원이 행정처분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으로, 처분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없어지며,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지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법원이 문제 있는 공권력 행사를 잠시 멈추게 하는 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