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중 후보자 가족에 대한 거짓 정보 유포, 어디까지 처벌받을까?
선거 운동 중 후보자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최대 7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후보자 배우자·직계가족'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뜻합니다. 이들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등 일부 행위가 허용되지만, 일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공정한 선거를 유지합니다. 핵심은 후보자 본인 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선거 운동 중 후보자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최대 7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만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