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 횡령 사건

'후원금 횡령 사건'은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행위를 가리키며, 법적으로는 보관자 지위가 있는 자가 타인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는 횡령죄(형법 제355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후원금은 일반적으로 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허위 사실로 후원금을 모집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후원금의 취득 과정과 사용 목적에 따라 사기 또는 횡령으로 구분되며, 피해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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