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가슴·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직장 내 징계도 가능합니다.
법률에서 '가슴·허벅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부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성적인 부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덮고 있는 신체 부분을 의미하며, 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직장 내 징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