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흙막이 붕괴 사고처벌’ 관련 개요
흙막이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행정·민사 책임 구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공사·설계사·감리사의 책임, 사고 직후 대응 요령과 재발 방지 대책,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가시설붕괴
가시설붕괴는 건축물이나 토목시설 등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 무너지거나 붕괴되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85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과실로 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이나 노후 건물 관리 소홀로 발생하며, 공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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