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고소 취소 가능 여부

가정폭력 고소 취소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으며,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