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합의

가정폭력 합의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 치료 이수 등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형량 감경의 정상참작 사유로만 작용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판단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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