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재산

'가족 간 재산'은 한국 형법에서 과거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가족 간 재산 범죄(예: 절도, 사기)를 처벌하지 않고 면제하던 개념입니다. 이는 가족 내부 문제를 국가가 간섭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2026년부터 폐지되어 모든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통일되어 피해자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가족으로서의 실질적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 제한 등 가족 관계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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