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명의를 이용한

'가족 명의를 이용한'은 가족 구성원의 이름이나 신원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재산 범죄나 사기 등을 저지르는 행위를 가리키며, 과거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이 면제되던 경우가 많았으나 2026년 현재 폐지되어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의 통장이나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재산상 피해로 인정되어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 간 재산 이전이나 명의 도용 사례에서 적용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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