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명의 회사·사업자

가족 명의 회사·사업자의 법률적 정의

가족 명의 회사·사업자란 실제 경영과 이익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이름으로 회사나 사업자를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 대여는 세무 회피, 채무 회피, 또는 특정 자격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세무당국은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이익관계를 중심으로 실제 책임자를 판단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국세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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