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협박

'가족 협박'은 형법 제283조(협박죄)에서 규정된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가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직계혈족 등)에게 행해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포함되며, 예를 들어 '이혼하면 죽인다'는 식의 말로 재산이나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최근 친족상도례 폐지로 피해자 고소 여부에 따라 국가가 적극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