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중처벌

가중처벌이란 기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형량을 더 무겁게 올려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범, 누범, 특정 약자 대상 범죄, 흉기 사용 범죄 등은 같은 범죄라도 상황이 더 위험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커서 법이 미리 정해 둔 가중 사유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