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음죄

간음죄는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 혼인과 가족의 성실 의무를 깨뜨리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개인 간의 민사책임(위자료 청구 등) 문제로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유무나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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