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간소화된 재판 절차로, 피고인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 부과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 간이공판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며 7일 이내에 벌금을 명하거나 공판을 명령합니다.
이는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은 불복 시 정식 공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