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

'간주(間主)' 법률 용어 정의
간주는 법률에서 어떤 사실이 실제로 그러하지 않더라도, 법적 효과를 위해 그렇다고 의제(의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 "부재자는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망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 보험금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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