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차용금 미반환

'간 차용금 미반환'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이자(간리)를 포함한 원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사채나 무등록 대출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원금과 합법적 이자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고리대금(법정 이율 초과)이 포함되면 무효로 인정되어 원금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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