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 폭행·모욕죄

'갈등 폭행·모욕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직장 내 갈등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직장 내 우위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폭언·폭행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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