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 피해

'강사 피해'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교권 침해와 유사하게 강사(비전임교원 등)의 교육활동권·명예·신체가 학생·학부모 등에 의해 침해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폭행·모욕·명예훼손 등을 포함하며, 관할 교육청의 법률지원단이 피해 강사를 대신해 고발·소송 대응하고 특별휴가·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합니다. 학원 강사 등 민간 강사의 경우 성범죄 이력 조회나 해임 조치가 적용되지만, 교권법 보호는 공교육 교원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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