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요죄 공갈죄 사기죄

강요죄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거스르게 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여 재산적 이득을 강제적으로 얻는 점이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공갈죄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협박으로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와 달리 폭행 없이 협박만으로도 성립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재물을 교부할 때 완성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정해진 바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피해자의 오인(착각)을 유발해 재산을 편취하는 것이 핵심이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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