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요죄 협박죄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따라 타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며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핵심이며, 재물 취득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갈죄와 구별됩니다.[1]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물이나 이익을 노리지 않고 단순히 상대를 위협하는 경우 성립하며, 공갈죄처럼 재산적 목적이 없으면 별도로 적용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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