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선고유예

강제추행선고유예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효력을 잠시 미루어 두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활용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성실히 지내면 실제 형이 선고되지 않고 사건이 사실상 종결됩니다. 다만 법원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상태이므로 전과, 신상정보등록 등 다른 법적 효과와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