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자 코드 저작권 소유 문제, 계약서 한 줄로 막을 수 있는 실수
외주 개발자 코드 저작권 소유 문제: 누가 소스 코드 권리를 가질까? 계약서 필수 조항과 실제 사례, 법적 위험 간단 정리.
# 개발자 코드
'개발자 코드'는 한국 법률에서 특별히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스 코드나 프로그램 코드를 가리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 코드를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수정·배포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MIT나 GPL 등의 라이선스를 통해 법적 권리와 의무가 규정됩니다. 다만 게임 해킹 등 불법 목적으로 제작·유포되는 코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