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도로 개설공사 붕괴사고 처벌, 형사·민사 처벌 사례와 대응법 총정리
산림도로 개설공사 붕괴사고 처벌 사례와 형사·민사·행정 규정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형량, 대응 방안 포함.
# 개설공사 처벌
'개설공사 처벌'은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구역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무단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구역에서 공사 착수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강제 철거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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