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반출 처벌, 내부자 유출, 형사·민사·징계 어디까지 책임지나
퇴사·이직 시 개인정보 유출, 고객 정보 무단 반출,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기업의 내부 통제, 임직원 징계·형사책임, 유출 사고 초기 대응 및 자주 묻는 질문(Q&A)을 통해 조직과 개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 개인정보 무단반출
'개인정보 무단반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직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질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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