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유출 시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외부에 노출되거나 유포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료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해킹, 내부 유출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처리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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