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형사책임, 학교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시 형사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민사·행정 대응을 간단 정리. 학교 정보 유출 피해자 필독 가이드.
# 개인정보 유출 형사책임
개인정보 유출 형사책임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포한 사람이 법적으로 받게 되는 형사상 처벌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성폭력 특례법 등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출한 경우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불법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는 유출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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