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판매 처벌

'개인정보 판매 처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영리 목적의 대량 판매 시 처벌이 더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개인정보를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절대 피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