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통 보이스피싱

개통 보이스피싱은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나 USIM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포폰이 사기 등 2차 범죄에 사용되면 사기 방조죄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며, 수수료를 받고 개통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인은 고수익 알바로 속아 연루되기 쉽지만,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다는 판단으로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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